연방법원, 유권자 시민권 확인 시스템 사용 제동

뉴스맥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의 유권자 명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려던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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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22일 판결문을 통해 국토안보부(DHS)가 개편한 시민권 확인 시스템(SAVE)의 사용을 금지했다.

SAVE 시스템은 원래 개인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연방 데이터베이스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이 시스템을 개편해 주 및 지방 선거당국이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그러나 투표권 보호단체와 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은 이번 개편으로 데이터 정확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합법적인 유권자가 잘못 삭제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7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고 투표권을 위협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랫동안 유권자 사기 방지를 위해 시민권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선거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미국 내 유권자 사기 사례가 매우 드물며, 과도한 검증이 오히려 합법적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이 된 SAVE 시스템 개편안은 다수의 기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번호(SSN) 정보 접근 권한도 확대했다.

이후 일부 공화당 주정부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비시민권자로 분류된 등록 유권자들의 자격을 취소했다.

원고 측은 귀화 시민이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민권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이번 개편이 사회보장번호와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연방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증명 의무화와 우편투표 제한 등을 담은 여러 선거 관련 행정명령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