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서부 주류허가 제한 논란 확산

사바나 모닝뉴스 보도에 의하면, 사바나 서부(West Savannah) 지역에서 시행 중인 신규 주류판매 허가 제한(Alcohol Overlay District)을 둘러싸고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과 흑인 소유 사업체들은 해당 규정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 정부는 범죄와 도시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둔 정책이라며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주류허가 제한

사바나 시의회는 2018년 웨스트 사바나 지역의 과도한 주류 판매점 증가로 인한 노상 음주와 배회, 도시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주류허가를 제한하는 ‘알코올 오버레이 지구’를 지정했다.

당시 정책을 추진했던 반 존슨(Van Johnson) 현 시장과 버네타 레이니어(Bernetta Lanier) 시의원은 해당 제도가 지역 치안과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흑인 기업 성장 막는다”

그러나 최근 웨스트 사바나 출신 로시다 에드워즈(Roshida Edwards)가 운영하는 ‘빈티지 스페셜 이벤트 센터(Vintage Special Event Center)’가 행사장 주류면허를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022년 문을 연 이 행사장은 결혼식과 생일파티, 지역사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어 기업 행사와 대형 이벤트 계약을 잇따라 놓쳤다고 주장했다.

에드워즈 대표는 주류면허 부재로 지금까지 약 50만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었으며, 연말 사업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 소재 한 기업과 추진했던 행사 계약은 주류 제공이 불가능해 무산됐으며, 이 한 건의 계약만 약 4만3천 달러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레이니어 시의원은 현재 규정이 지역 흑인 소유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벤트홀과 식당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류면허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시의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장 “정책 효과 입증”

반면 반 존슨 시장은 현행 규정이 본래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웨스트 사바나 주민협회도 규정 유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오버레이 제도는 의도한 목적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다”며 “주류 판매 업소만이 흑인 소유 기업의 유일한 성공 모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과 함께 커지는 논쟁

웨스트 사바나는 최근 엔마켓 아레나(Enmarket Arena) 개발과 함께 상권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행사장과 불과 1~2분 거리의 다른 사업장은 오버레이 구역 밖에 있어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빈티지 이벤트센터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사업 기회가 크게 달라진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바나 시의회는 현재까지 규정 변경에 대한 공식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류허가 제한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