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K-Wave)의 위상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일명 ‘가짜 K-브랜드(Fake K-Brand)’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K-팝과 K-푸드는 물론 K-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국가 핵심 브랜드 자산의 도용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8월 9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시사 경제 미디어 디 프레세(Die Presse)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 명칭이나 태극기, 한글 표기를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를 교란하는 가짜 K-브랜드 제품을 소탕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글로벌 온라인·SNS·현지 유통망 전수 조사… 무단 ‘K-’ 마케팅 원천 봉쇄
새롭게 가동되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해외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신고센터는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IP)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류의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에 기생하기 위해 ‘K-’ 브랜딩을 표방하는 교묘한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산으로 위장한 해외 제조 식품, K-팝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굿즈, 검증되지 않은 가짜 K-의약품 및 K-뷰티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다.
한류 성공 뒤에 숨은 IP 도용 범죄… 국가 차원의 브랜드 주권 수호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와 K-산업이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그늘에는, 해외 현지 업자들의 무단 상표 출원, 디자인 카피, ‘한국풍(Korean Style)’ 상표를 악용한 짝퉁 제품 유통 등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위조 및 유사 제품의 확산이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실적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K-’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와 품질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단속 기관 및 외교 채널과 협력하여 가짜 K-브랜드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세관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가짜 K-브랜드’ 소탕과 브랜드 주권 수호 노력은, 향후 ‘글로벌 시장 내 한류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의 고도화’와 더불어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예방 및 K-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 제고’를 이끌 핵심 거시 통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