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외국인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서 1만 건 이상 사기 의심 사례 적발

폴리티코(Politico)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토드 라이언스 대행 국장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 훈련(OPT) 프로그램과 관련해 1만 건 이상의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OPT는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졸업 후 12개월, 일부의 경우 24개월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으로, H-1B 비자로 전환하는 통로 역할도 한다.

ICE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합동 기자회견에서 라이언스 국장은 연방 수사관들이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OPT 수혜자들이 인도에 기반한 직원들에게 ‘관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교육·감독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규정 위반이다. 또한 일부 유령 회사들이 정식 미국 기업의 후원 없이 졸업생들의 체류를 돕는 금융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발표는 OPT와 H-1B 등 고숙련 외국인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비판해온 강경 이민 억제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업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미국인 대졸자 대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25년부터 OPT 수혜자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단속을 강화했으며, USCIS 국장은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