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선거 관리 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임 체제로 개편하는 등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의 비상임 체제를 상임체제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행 헌법의 한계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며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내부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하고, 개헌이 필요한 감사원 감사 제도 명시를 비롯한 개헌 문제는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근거 없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조항을 들어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냐.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 근거가 없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관위를 해체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개헌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말씀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정쟁적 태도로는 현재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 한 후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말했는데, 결국 하한 기준을 축소해 인쇄한 게 문제”라며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7일 정도밖에 인쇄 가능한 날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인쇄소 확보가 어렵다는 점, 너무 과도한 물량이 남으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기준을 하향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다는 인식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수량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구축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표준화 △선거일 당일 현장대응 인력 보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선관위에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내일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그 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인데그 과정에서 (개헌) 의견도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