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제권을 고리로 전 세계 우방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사실상의 ‘안보 청구서’를 공개적으로 내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미 고위당국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통행 비용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전 세계 국가들은 이 사기극 같은 분쟁이 끝났을 때 마땅히 미국에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보다 다른 나라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세대 동안 그래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동맹국과 주요 수혜국들을 겨냥해 사실상 ‘안보 비용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하는 화물 가액의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실제 백악관의 강경한 군사적 행동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미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뉴스1의 서면 질의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이 통제하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봉쇄 덕분에 이란으로 향하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해협이 열려 있고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군 중부사령부의 구체적인 작전 성과를 공개하며 미군의 허락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이 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96척을 돌려세웠고, 불응한 3척은 무력화했으며, 2척은 직접 승선해 완전한 통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 고위당국자의 설명에 이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외교·안보 기조의 핵심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비용 대가 지불 원칙’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중동발 리스크 속에서 에너지 수송로 확보가 절실한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로서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안정을 누리는 만큼, 향후 방위비 분담이나 경제·통상 외교 전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청구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을 언급하며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 관련 요청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는 파병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