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선 각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3국간 협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석좌는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진전은 “여전히 취약하고 미래 지도자들이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턴 석좌는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여전히 인기가 없으며, 일본에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과 한국 대통령이 다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초점은 지금까지 이뤄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어느 국가든 미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래 정치 지도자가 지금의 진전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3국 협력을 정례화, 공식화, 제도화하면 할수록 그것(협력 중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연내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조기경보 위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을 제도화의 사례로 거론, “일단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그것을 중단하는 데엔 상당한 정치저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3국이 군사훈련과 국방 교류를 위한 일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나중에 취소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안보 논의를 위한 한미일 ‘2+2+2 협의체’ 등을 언급, “이러한 구조와 정보 공유 및 협력의 패턴을 만들면 만들수록 미래의 지도자들이 이를 중단하는 데 더 많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존스턴 석좌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것은 이전에 없던 (한일간)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미일 3국 안보가 연계돼 있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담길 것’이라는 빅터 차 한국석좌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같은 성명은 동맹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합 훈련 프로그램 심화, 정보 공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등과 관련한 발표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차 한국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행동 등 불확실성이 많은 외부 환경과 한국에서 인기가 없음에도 한일 관계를 복원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3국간 일종의 중대한 3자 안보 성명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헌장 5조와 같은 집단 방위 성명까진 아니더라도 3국의 안보가 상호 연계돼 있다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차 한국석좌는 경제안보 논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2+2+2 경제안보 대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이 그간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엘렌 김 한국석좌실 선임연구원은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와 관련해 3국간 더 많은 연결성과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반도체가 “앞으로 양자간, 3자간 더 큰 정책적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만 미국의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미는 아직 수출통제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미국도 (지난해) 10월7일 수출통제 규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최종 규칙에 대한 시간표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반도체 문제에 대한 주요 발표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밀리 벤슨 무역·기술 선임연구원은 정상회의에서 대중 수출통제 문제는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