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 문제를 꼽고, 미국 측의 문제 제기 이후 한국의 대응에 대해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미관계 관리에 어려움을 시인하면서도 “미국 당국자들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시카고·휴스턴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정보협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한국 개천절 행사에 미측에서 차관보급이 참석한 것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강 대사는 정 장관으로부터 미측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측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미측이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추궁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강 대사는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면서도 미 측이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거취를 거론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당시 루비오 장관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간 군사·정보 채널이 사실상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강 대사는 군사 채널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원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저도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지뢰 도발 국면에서 북미대화 여건 조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자, 강 대사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국민과 장병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는 당초 동행할 예정이던 정 의원이 비자 문제로 끝내 합류하지 못했다.
감사반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 직후 “최근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정 의원 불참으로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대사는 정 의원 불참과 관련해 “공관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관 차원에서 문의는 했지만 개별 비자 심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만 겪는 문제냐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또 정 의원 비자 문제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파견 인력의 미국 부임 지연, 개천절 리셉션에 미측이 차관보급 인사를 보낸 점 등을 ‘한국 홀대’의 징후로 지목했다.
송 의원은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미 당국에 한국을 경시하는 인식이 퍼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대미 외교가 어려워진 건 현실”이라며 “미국이 이상해졌다는 말로 변명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사는 국정원 인력 부임 지연이 “두세 건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부담을 넘기는 거래적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캐나다, 유럽 등 서방 국가 모두가 겪는 일”이라며 “외교 쟁점 하나로 한미관계가 분열됐다고 흔드는 건 국제질서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전 감사 막판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맹이 균열됐다는 전제를 깔고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에 “온 국민과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맞받았다.
강 대사는 “문제라기보다 현안이 많은 것”이라며 “70년 넘은 동맹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의 성장통으로, 미 당국자들도 동맹이 중요하기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대사는 맹성규 의원 질의에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책 목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미 당국자들도 생각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막상 회담이 열리면 이 의제를 어떻게 풀지 좀 더 구체적인 전략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 동결 언급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북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와 미 행정부, 그리고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사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이를 동결해야 한다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비핵화 기조가 흔들린 것은 외교 실패이자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강 대사는 “대사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화 의지를 발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징조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