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6조원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17일(목)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해 6만명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이 기금은 10년 이상 대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교사, 소방관 및 기타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한다.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공공 서비스 대출면제 프로그램을 개선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100만 명이 넘는 공공 서비스 종사자의 대출이 면제됐고, 그 비용이 약 1천7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임기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한 다른 부채 구제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번 면제는 싸우기 어려운 다른 권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브라이트바느뉴스는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고등 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미구엘 카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프로그램은 너무 기능이상이 심해”져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처음부터 이 망가진 프로그램을 고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으며, 오늘 저는 100만 명이 넘는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향군인 및 기타 공무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출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 사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 불공평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출을 전액 갚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스앤포스트> www.newsandpo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