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코스피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던 한국 증시가 ‘정책 리스크’에 가로막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한국 증시의 장중 5%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지목하며 집중 보도했다.
■ “8,000선 넘보던 코스피, 정책 발언 한마디에 주저앉아”
블룸버그는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South Korean Stocks Roiled by AI Profit Dividend Idea)’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 했으나, 김 실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이 시장에 확산된 직후 순식간에 5% 이상 급락하며 7,400선까지 밀려났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하락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최근 증시 상승의 핵심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물이 집중되었다고 분석했다.
■ 외신 전문가들 “사실상의 횡재세 우려… 기업 비용 전가 경계”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정책적 혼란’과 ‘이익 환수’의 신호로 읽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롬바드 오디에(Lombard Odier)의 호민 리 전략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하락 속도를 볼 때, 이번 투매의 명백한 촉발제(Trigger)는 김 정책실장의 예상치 못한 ‘국민 AI 배당’ 발언이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프랭클린 템플턴 인스티튜트의 크리스티 탄 수석 전략가는 “아시아 국가들이 AI 시대의 성과에 대해 ‘공동 소유권(Common Ownership)’ 신호를 주고 싶어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납세자(기업 및 주주)들은 정부 대신 자신들이 비용을 떠안게 될까 봐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진화 나선 정부… 그러나 남은 ‘불확실성’
시장의 패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며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정부 측의 수습 시도 이후 시장의 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내 공공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이 향후 한국 증시의 중요한 변동성 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6조 6천억 원의 기록적인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기관 역시 동반 매도에 나서며 정책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