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세금 감면이 부른 재정 적자에 예산 3억 달러 삭감

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Capitol Beat News Service)의 보도에 의하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주 의회가 추가한 지출 3억 달러를 삭감한 뒤 서명했다.

주 의회는 38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켐프 주지사 측의 내년도 세수 추정치는 366억 달러에 그친다. 주지사 예산기획실의 리처드 던 실장은 현재 조지아주가 13억 달러의 ‘구조적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으로 3억 달러를 해소하고, 나머지는 세수 자연 증가로 상당 부분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재정 잉여금으로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의회가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예산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도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 하에도 내년 세수가 약 10억 달러 줄어든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켐프 주지사 본인이 서명한 소득세 인하다. 지난 월요일 서명한 HB 463은 소득세율을 현행 5.19%에서 4.99%로 즉시 인하하고, 이후 8년간 세수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1%포인트씩 낮춰 최종 3.99%까지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과 현금 팁 첫 1,750달러에 대한 소득세 면제(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 65세 이상 은퇴 소득 비과세 한도 5,000달러 인상, 기본 공제 독신자 1만 2,000달러→1만 5,000달러 인상(8년간 최대 1만 8,000달러), 부양가족 공제 4,000달러→5,000달러 인상(최대 6,000달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