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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메디케어·VA 수백만 달러 허위 청구 적발…의사·기업인 등 대거 기소

유전자 검사·마사지 치료·코로나 검사 사기까지…총 수십만 달러 지급된 허위 진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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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 2025
in 건강,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코로나 / 건강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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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메디케어·VA 수백만 달러 허위 청구 적발…의사·기업인 등 대거 기소

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주를 무대로 한 대규모 의료 사기 사건들이 연방 검찰에 의해 일제히 공개되며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소 및 민사 합의는 메디케어(Medicare)와 재향군인 관리청(VA)을 상대로 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 사건들로, 의료 전문가, 기업 CEO,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인물들이 연루됐다.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는 유전자 검사 관련 사기다.
마리온 리 박사(61, Cordele)는 Luminus Diagnostics 공동 소유자이자 의학 자문가로,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약 2,400만 달러를 메디케어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자의 진단 코드가 미리 기입된 이른바 ‘더미 오더 폼’을 사용해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청구서를 제출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 실험실을 경유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메디케어는 약 400만 달러를 실제 지급했다.

같은 회사의 CEO 리랜드 로버츠(46, Tifton) 역시 3,000만 달러 규모의 유전자 검사 사기 및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로버츠 또한 유사 방식으로 부정 청구를 진행해 약 440만 달러를 메디케어로부터 수령했다. 두 사건 모두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검찰청과 Gulf Coast Strike Force가 수사를 담당했다.

또 다른 사건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관련 사기다.
스티븐 페이루(56, Canton)는 요청되지 않은 COVID-19 키트를 메디케어에 무려 1,210만 달러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짜 통화 녹음을 만들어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것처럼 꾸미고, 메디케어 수혜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약 1,1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VA를 상대로 한 사기도 확인됐다.
디 앨리스 모턴(51, Hephzibah)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 Flowing Hands Massage Clinical Therapy를 통해 VA에 약 230만 달러에 달하는 마사지 치료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허가받지 않은 치료, 그리고 근거 없는 원격 진료 청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조지아 Woodstock 거주자 호세 데이비드 에우프라시오 에르난데스(45)는 뉴욕에 본사를 둔 메디케이드 교통회사 JD Express Inc.**를 운영하며 등록되지 않은 차량과 면허 없는 운전자로 운행한 교통 서비스에 대해 부당 청구를 한 혐의로 33만 1천 달러 규모의 민사 합의에 도달했다.

연방 당국은 이들 사건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악용해 공공 자금을 사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혈세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들은 모두 연방 보건복지부 감사관실(HHS-OIG), 연방검찰, 메디케어 부정청구 전담 팀의 공조 하에 수사됐으며,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의료 공급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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