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5월 11일 전후 시작 전망

뉴스맥스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이 오는 5월 11일 전후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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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원은 해당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환급 절차는 미 재무부가 감독하고 있으며, 리처드 이튼 판사는 새로운 처리 시스템(CAPE)을 통해 환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관세 대상 중 약 21%가 환급 대상 승인 단계에 들어갔고, 약 3%는 이미 환급 지급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약 174만 건의 수입 신고가 환급 절차에 들어갔으며, 전체 환급 규모는 약 1,6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약 33만 수입업체, 총 5,300만 건 이상의 거래다.

환급금 지급은 재무부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후 10%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