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역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회에 의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21일) 각의와 서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무기 수출 5유형 폐지 등 무기 수출 확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주요 공약이었다.
아사히는 이번 조치가 “분쟁을 조장하거나 오히려 지역 긴장을 높이게 된다면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투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일본이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사태가 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견제 장치에 대해서도 “3원칙에 포함된 것은 국회에 대한 사후 통지에 그쳤다. 이것으로는 충분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일본은 헌법의 평화주의하에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무기의 수출국이 되지 않겠다고 엄격하게 자제해 온 긴 역사가 있다. 그 원칙을 전환하려 한다면, 최소한 국회가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 역시 “과도한 수출이 군비 경쟁을 초래하면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진다. 방위산업의 비대화와 맞물려 주변국과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마이니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는 국회에 의한 (수출) 제동도 기대하기 어렵다. NSC에서 수출을 결정한 후 모든 국회의원에게 문서로 사후 통지할 뿐”이라며 “사전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여당만으로 진행됐다”며 “국민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가 “일본과 역내 평화에 기여한다”며 환영했다.
산케이는 “동맹국과 동지국(同志國·뜻을 같이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높여 일본에 있어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을 지키는 자위대의 지속 전투 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다카이치 내각과 여당 자민당, 일본유신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보도했다.
또한 “무기 수출 해금을 ‘전후 평화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으나 틀렸다”며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총포탄을 생산해 유엔군의 주력인 미군에 납품했다. 이것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