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조치 무효화…”명백한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5개국 국민들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를 미국 법원이 무효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제네트 바르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명백히 위법”하며 영사관의 이민 비자 처리 권한을 국무장관에게서 명시적으로 박탈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자의 국적을 근거로 이민 비자 발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이 정책은 해당 법적 체계를 직접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국무부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용납할 수 없는 비율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며 75개국 국민들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75개국은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와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 국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해 지역 여러 국가로 85% 이상이 비(非)유럽 국가이며 유색인종 인구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민자 권리 단체인 ‘가톨릭 이민 법률 네트워크’와 ‘아프리카 커뮤니티 투게더’, 이민 비자 신청자들, 지정된 국가 출신 가족 구성원의 이민 비자를 후원하는 미국 시민들은 이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민 비자 신청자 대부분이 수년간 현금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