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 공립학교 교육예산에서 최근 6년간 약 2억2,5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 의혹이 확인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예산 부정 수급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 주(州) 재무책임자재단(State Financial Officers Foundation·SFOF)과 정부지출 감시단체 오픈 더 북스(Open the Books)는 2019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방 교육부 감사관실(OIG)이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24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모두 90건에 가까운 교육예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는 횡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학생 수 부풀리기, 입찰 담합, 리베이트 수수 등이 포함됐다.
SFOF의 오제이 올레카 최고경영자(CEO)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라며 “이번 보고서는 드러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판결과 합의를 통해 약 6,700만 달러의 환수가 명령됐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큰 부정 사례는 인디애나주의 폐교된 온라인 차터스쿨 2곳으로, 학생 수를 허위로 부풀려 4,400만 달러를 추가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한 교육업체가 실제 제공하지 않은 과외 서비스를 청구해 2,400만 달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교육청에서는 정보 담당 직원이 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회사에 1,7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몰아준 뒤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혐의가 적발됐다.
텍사스주 휴스턴 교육구에서는 전 최고운영책임자와 건설업자가 학교 공사와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6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차터스쿨 책임자가 납세자 예산 300만 달러를 개인 여행과 외식, 온라인 쇼핑,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교육구에서는 전 재무담당자가 1,670만 달러를 횡령해 고급 주택과 차량, 명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유지보수 책임자가 실제 납품되지 않은 청소용품 허위 청구서를 발행해 34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특히 연방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전국 20개 대형 교육구 가운데 감사 대상에 포함된 곳은 단 3곳뿐이었다며, 연방 차원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예산의 낭비와 사기를 집중 단속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됐다.
교육부는 “세금 낭비와 부정 사용 근절은 트럼프-밴스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도 부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현재까지 약 20억 달러의 세금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 행정 권한과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정부와 지역사회에 이양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