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비시민권자의 불법 유권자 등록 및 투표 혐의를 수사해 영주권자 28명을 기소했다.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근절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비시민권자의 불법투표는 실제 발생 사례가 매우 드물고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 사이에 정치적·법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자 28명 기소…허위 유권자 등록 등 혐의
미 법무부는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보호 작전’이라는 이름의 단속을 통해 28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사람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선거에서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과 부정한 유권자 등록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의 트렌트 맥코터 법무차관 대행은 “이러한 행위는 실제 선거와 미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소된 28명 모두가 실제로 투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개별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도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72세 영주권자 체포…가족 “과도한 무력 동원”
이번 단속에서는 벨리즈 출신의 72세 남성 오마르 알렉산더 무뇨스도 체포됐다.
연방당국은 그가 미국 선거에서 네 차례 불법투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요원 수십 명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커머스시에 있는 무뇨스의 자택을 찾아가 그를 체포했다.
당시 무뇨스는 잠옷 차림으로 수갑을 찬 채 연방당국에 연행됐다.
그의 아내 에스메랄다 무뇨스(70)는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새벽 시간에 집을 찾아와 남편을 체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남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이며, 가족들은 남편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20개 주에서 113명 기소”
미 법무부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20개 주에서 불법투표 또는 불법 유권자 등록 혐의로 총 1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각종 선거 관련 위법행위로 약 90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약 50명이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2024년 대통령선거 당시 등록 유권자는 2억2,700만 명을 넘었다.
법무부는 일부 선거가 수백 표 차이로 결정되는 만큼 소수의 불법투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전체 유권자 규모에 비해 극히 적으며,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 명 자격 검증 요구
이번 단속과 별도로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연방정부는 약 2만 명의 유권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에도 11월 3일 선거를 위한 우편투표용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정부에 해당 유권자들의 자격을 검토하도록 48시간의 기한을 제시했으나, 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의심되는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우편투표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개표에서 제외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선거일 이전에 관련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맥코터 법무차관 대행은 의심 유권자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 측은 연방정부가 이들이 실제로 비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대규모 부정선거 증거 없다”
민주당 소속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주 전역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본타 장관은 개별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등록 유권자 약 2,300만 명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투표 자격이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연방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날 체포된 사람들이 모두 실제로 투표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거관리 직원까지 형사처벌 경고
법무부는 비시민권자가 제출한 투표지를 고의로 처리하거나 개표하는 선거관리 직원도 형사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코터 법무차관 대행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법률고문실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기관이 비시민권자로 확인한 사람의 투표지를 고의로 개표할 경우 연방법 위반을 방조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캘리포니아주 셜리 웨버 국무장관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선거관리 책임자인 딘 로건에게도 전달됐다.
이에 대해 로건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제기한 유권자 자격 관련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권 갈등 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각 주정부에 유권자의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번호, 사회보장번호 일부 등 상세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일부 주정부는 자료를 제공했지만, 법무부는 자료 확보를 위해 30개 주와 워싱턴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 시점까지 관련 소송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일부 연방하원 선거구에서는 양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들 선거구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 2년 동안 어느 정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 투표 문제와 유권자 명부 검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