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전직 경찰관, 이민단속국 요원 남편에 차량 추적망 제공…결국 해고

사바나 경찰국 소속이었던 여성 경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인 남편에게 경찰의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접속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새롭게 공개된 내부 조사 문서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앰버 하프(Amber Harpe)는 남편 타일러 하프(Tyler Harpe)에게 경찰국의 플록(Flock)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남편은 이를 이용해 이민단속국 수사 대상자들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을 수백 차례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바나 경찰국은 승인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민감한 경찰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공한 행위가 내부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6개 주 차량번호 983건 조회…대부분 사우스캐롤라이나 차량

경찰 내부 감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프의 계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차량번호 조회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메릴랜드 등 6개 주에서 등록된 차량번호 97개에 대해 총 983건의 검색 기록이 발견됐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차량번호 48개에 대한 조회가 788건으로 전체 검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내부 문서에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등록 소유자 상당수가 히스패닉계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프는 지난 7월 27일 내부 조사에서 다수의 검색 대상자 이름을 알지 못한다며, 대부분의 조회는 남편이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은 주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실종자 수사를 지원할 때 해당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ICE 요원 남편 “체포영장 발부된 수사 대상자 추적”

타일러 하프는 지난 8월 3일 경찰 조사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업무를 통해서는 플록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어 아내에게 계정 정보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약 4개월 동안 해당 계정을 이용했으며, 모든 검색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민단속국 수사 대상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이나 과거 연인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조회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 최종 조사보고서 역시 부부의 진술이 일치하며, 조회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법 집행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검색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에게 부여된 경찰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보안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바나 경찰 “연방 이민단속에 참여하지 않아”

미셸 핼퍼드 사바나 경찰국 간부는 조사 문서에서 사바나 경찰국은 연방 이민단속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색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남편의 이민단속국 소속 사실을 고려할 때, 시 경찰 자원이 승인 없이 이민단속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편이 자신의 계정이 아닌 아내의 계정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시스템에는 실제 이용자가 아닌 앰버 하프의 이름으로 검색 기록이 남았다.

로버트 개빈 사바나 경찰국 부국장은 경찰 정보시스템의 접속 권한은 이용자별 책임 추적과 보안 유지를 위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 조사에서는 하프가 조지아주의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고 결정은 주법 위반이 아닌 경찰국의 정보관리 및 접근 권한 규정 위반에 근거했다.

징계 수위 놓고 내부 의견 엇갈려

경찰 지휘부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나뉘었다.

맥스 노윈스키 임시 경감은 하프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목적이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검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8시간 정직을 권고했다.

하프는 2020년 3월 사바나 경찰국에 입사해 정신건강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이전 징계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핼퍼드 간부와 개빈 부국장은 계정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유했고 무단 접속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프는 다른 법 집행기관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차량번호를 조회해 남편에게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면 경고 또는 하루 정직으로 징계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지난 8월 11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해고 결정이 확정됐다.

9월 26일 해고…최종 항소도 철회

시 기록에 따르면 하프의 해고는 지난 9월 26일 발효됐다.

하프는 앞서 사바나시 공무원심사위원회에 심리를 요청했지만, 9월 28일께 항소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예정됐던 심리도 취소됐다.

항소를 철회한 이유는 공개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사바나 경찰국의 플록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오남용에 대한 광범위한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국에서는 하프 외에도 여러 직원이 연인이나 과거 교제 상대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차량 추적 정보가 연방 이민단속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접근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경찰 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