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 대폭 변경… 대학원생·학부모 대출 한도 축소

7월 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대학원생과 학부모, 기존 소득연계 상환 프로그램(SAVE)을 이용하던 대출자들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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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세제·예산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것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행정부는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원생을 위한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대출이 폐지된 것이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이 학비 전액을 사실상 제한 없이 연방정부에서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가 정한 새로운 대출 한도 내에서만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를 위한 ‘페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 대출도 대폭 제한된다.

그동안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교육비 전액을 연방정부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변경은 7월 1일 이전 이미 대학원 과정에 등록해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AVE 이용자는 반드시 상환방식 변경해야

새로운 상환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법원 판결로 폐지된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연계 상환 프로그램(SAVE)에 가입했던 약 700만 명의 대출자는 이날부터 대출 관리기관(Loan Servicer)으로부터 새로운 상환방식을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대출은 자동으로 10년에서 최대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기본 상환계획(Standard Repayment Plan)으로 전환된다.

미국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대출 규모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인에게 맞는 상환 방식을 연방 학자금 지원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저소득층 부담 증가 우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일부 대학원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연방대출 대신 민간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 대출은 일반적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유예나 탕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