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 종료 이후 미국 전역에서 오바마케어(ACA) 가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연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60만 명 줄었다.
이번 자료는 50개 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후 실제 첫 보험료를 납부해 보장을 유지한 가입자 수를 집계한 첫 통계다.
미국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의 신시아 콕스 부대표는 “이번 자료는 주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공식 통계”라며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감소 폭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 1월 종료된 연방 건강보험료 보조금이다.
코로나19 기간 확대됐던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많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세 배까지 오르자 상당수가 보험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HHS)는 가입 감소의 원인으로 허위 또는 부정 가입 단속 강화를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급등과 가입 자격 강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 감소율이 가장 높은 주는 다음과 같다.
오하이오 : 32% 이상 감소
오클라호마 : 32% 이상 감소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인디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미주리
플로리다는 여전히 약 400만 명으로 전국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가장 많지만, 감소 인원도 약 44만3천 명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뉴멕시코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입자가 증가한 주였다.
뉴멕시코는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자 주정부 예산을 투입해 보험료 지원을 계속하면서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약 14% 증가했다.
또한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들이 연방 거래소(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주보다 가입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부 가입자가 직장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수는 보험료 부담으로 무보험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직장보험이나 메디케이드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연방 건강보험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