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는 선거 결과가 근소한 표 차이로 결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재검표가 실시되지는 않는다. 다만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내라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등 주요 선거에서 접전 가능성이 관심을 끌면서, 재검표 실시 요건과 신청 절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득표율 차이 0.5%포인트 이하가 기준
조지아주 정부가 공개한 선거 재검표 규정에 따르면, 주법은 접전 선거에서 재검표를 자동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대신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일 경우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9년 제정된 조지아주 하원법안 316호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두 후보자의 최종 득표율이 각각 50.2%와 49.8%라면 차이가 0.4%포인트이므로 재검표 요청 기준에 해당한다.
반면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를 초과하면 단순히 접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재검표를 요청할 수 없다.
선거 당일 아닌 결과 인증일부터 계산
재검표 신청 시한도 중요하다.
조지아주 규정에 따르면 득표율 차이를 근거로 재검표를 요청하려는 후보자는 선거 결과가 공식 인증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기한은 선거일 밤이나 비공식 개표 결과 발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 당국이 개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한 이후부터 재검표 요청 기한이 적용된다.
개표 오류 의심되면 별도 재검표 요청 가능
재검표는 반드시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인 경우에만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 결과에 오류나 불일치가 의심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
조지아주 정부에 따르면 선거관리 담당자는 개표 결과에 오류나 불일치가 의심되는 경우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연방 또는 주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개표 오류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청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무장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검표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재검표 요청과 자동 실시 구분해야
이번 선거에서 주요 후보자 사이의 표 차이가 작게 나타나더라도 재검표가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재검표 여부는 최종 득표율 차이와 후보자의 신청, 선거 당국의 오류 확인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선거 당일 발표되는 개표 결과와 공식 인증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조지아주 정부는 접전 선거에 대한 재검표 신청 기준과 개표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의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