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텀카운티 경찰국(CCPD)이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 포털’을 공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일부 경찰기관이 플록 세이프티 시스템과의 계약을 중단하는 가운데, 채텀카운티 경찰은 시스템을 폐기하는 대신 사용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제프 해들리 채텀카운티 경찰국장은 “숨길 것이 없다”며 “주민들이 세금으로 구입한 기술을 경찰이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포털에 따르면 채텀카운티 경찰은 현재 37대의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30일간 실시된 검색 건수와 채텀카운티 경찰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플록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뿐 아니라 차량 제조사와 모델, 색상, 외관상 특징 등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경찰은 범죄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차량을 확인하거나 특정 차량의 특징을 이용해 수사할 수 있다.
채텀카운티 경찰은 이와 별도로 조지아주 204번 도로와 I-95가 만나는 94번 출구 일대에 사람의 움직임을 확대해 추적할 수 있는 ‘콘도르’ 카메라 4대도 운영하고 있다.
해들리 국장은 플록 시스템을 “DNA에 버금가는 수사 도구”라고 평가하며, 현재 채텀카운티 경찰의 범죄 수사 가운데 약 50%에서 관련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범죄 수사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주민 안전 확인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일반 시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사바나 경찰국에서는 플록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검색한 직원 6명이 해고됐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과 관련된 번호판을 검색하거나 외부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안은 현재 조지아수사국이 수사 중이다.
채텀카운티 경찰은 이 같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접근 권한과 검색 절차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분석관과 수사부서 관계자, 순찰팀 경사 등 지정된 직원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검색할 때는 범죄 유형과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모든 번호판 데이터는 30일 동안 보관된다.
경찰은 또한 시스템 사용 기록을 매달 감사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직원의 검색 기록을 별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채텀카운티 경찰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 한 대당 연간 3천 달러, 콘도르 카메라 한 대당 50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연간 운영비는 약 11만3천 달러라고 밝혔다.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들리 국장은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한다면 이 기술은 지역사회와 범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경찰의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바나 경찰국도 최근 발생한 시스템 오남용 사건 이후 한 달 이내에 별도의 투명성 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