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예산 축소 위기

넥스타(Nexstar)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를 포함한 미국 41개 주가 푸드스탬프(SNAP) 지급 오류율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28회계연도부터 연방정부 지원이 축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제도에 따라 각 주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주에서는 지원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류율 6% 넘으면 연방 지원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지급 오류율이 6%를 초과하는 주는 2027년 10월부터 전체 급여 비용의 5~15%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오류율이 높을수록 주정부의 부담 비율도 커지며, 일부 오류율이 매우 높은 주는 2030년까지 개선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조지아 포함 41개 주 기준 미달

미 농무부(USDA)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오류율 6% 이하를 기록한 주는 단 9곳뿐이었다.

기준을 충족한 주는 다음과 같다.

전국 평균 SNAP 오류율은 약 **11%**로 집계됐다.

조지아는 개선 유예 대상

조지아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일리노이, 뉴멕시코, 오리건, 워싱턴 D.C.와 함께 오류율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오류율 개선을 위한 추가 유예기간을 받게 되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 지원 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혜자 지원 축소 가능성

이번 제도는 SNAP 수혜자의 지원금을 직접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연방정부가 줄인 예산을 각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CBO)은 일부 주가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약 30만 명의 SNAP 수혜자가 지원 축소 또는 중단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아동 급식 지원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아 약 9만6천 명의 어린이가 지원 감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 “수십억 달러 부담 발생”

미국공공복지협회(American Public Human Services Association)의 클로이 그린 정책 담당자는 “주정부가 SNAP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미국의 SNAP 수혜자는 약 3,7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500만 명(11%)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근로 요건 강화와 이민 자격 기준 강화 등 최근 제도 변경도 수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 포함 41개 주, 연방지원 감소 가능성…오류율 개선 못하면 재정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