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노인 보호와 범죄 처벌 강화, 교육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들이 일제히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노인을 겨냥한 금융사기 예방부터 시위 관련 처벌 강화, 반복 경범죄 처벌 강화, 학생 지원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조지아 주민들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인 금융사기 예방 강화
하원법안(HB) 945호와 439호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은행과 금융기관, 노인 돌봄기관은 고령층을 노린 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해야 한다. 특히 기프트카드와 송금 키오스크를 이용한 사기가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성매매 알선·전파방해 장비 처벌 강화
상원법안(SB) 547호는 성매매 알선(Pimping)을 중범죄(Felony)로 규정했다.
또한 SB 470호는 휴대전화, GPS, 무선통신 등을 방해하는 전파방해기(Signal Jammer)의 사용을 금지한다.
시위 관련 처벌 강화
SB 443호에 따라 도로나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앞으로 가중 경범죄(Aggravated Misdemeanor)로 처벌된다.
반면 인도(보도)를 막는 행위는 기존과 같은 일반 경범죄(Misdemeanor)로 유지된다.
또 SB 591호는 종교 예배, 추모식, 장례식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상습 경범죄도 중범죄 가능
HB 1075호는 상습 경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0년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경범죄를 4회 이상 저지를 경우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HB 1123호가 시행돼 올가을부터 프리-K(유아교육) 학생들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술 인재 장학금 확대
조지아주는 새로운 ‘드림(DREAM)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고급 미술 및 예술 과목도 HOPE 장학금 신청 자격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부는 법 시행 이후 세부 운영지침과 집행 기준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