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서는 오는 11월 4일 선거에서 ‘홈스테드 감면안(Homestead Exemption)’ 관련 법안인 하우스빌 476번(House Bill 476)이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주 하원의 론 스티븐스(Ron Stephens, 공화·164지구) 의원은 “이 법안은 기존의 하우스빌 581번(HB 581)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B 476은 브라이언카운티 교육청(Bryan County School District, BCSD)이 HB 581에서 탈퇴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입법 회기 중에 발의된 예비 법안으로, 주택세 인상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세금 동결(freeze)’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스티븐스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은 HB 581을 통해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며 “그동안 주택 재평가로 인한 ‘뒷문 세금(backdoor tax)’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브라이언카운티 교육청은 일시적으로 HB 581 대신 건설 자재 일부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허용하는 HB 92를 채택하려다, 결국 HB 581로 복귀했다.
주 하원의 제시 페트리아(Jesse Petrea) 의원은 “이번 조치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세금 폭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브라이언카운티의 인구 급증이 기존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페트리아 의원은 “이번 홈스테드 감면안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필요할 경우 밀리지율(millage rate)을 조정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CSD는 향후 10년간 약 3억 달러의 교육시설 확충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HB 581이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리아 의원은 “이 법안은 학교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