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25달러 인상 법안 발의

WJCL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소속 델리아 라미레스(일리노이), 추이 가르시아(일리노이), 라티파 사이먼(캘리포니아), 아날릴리아 메히아(뉴저지) 하원의원이 이번 주 ‘모두를 위한 생활임금법(Living Wage for All Act)’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대형 사업체는 2031년까지, 소규모 사업체는 2038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의 임금 수준에 연동되는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다. 현재 30개 주는 이미 자체적으로 연방 기준을 웃도는 최저임금을 시행 중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치솟는 생활비에 시달리는 노동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르시아 의원은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반면, 노동자 가정은 집세와 식료품비, 의료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오히려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