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의지에 日개헌 찬반론 격화…'9조' 놓고 여론 엇갈려

지난 3일 일본의 제79주년 헌법기념일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헌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찬반 움직임이 일본 각지에서 확산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시민사회에서는 헌법 9조 개정과 전쟁 가능성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4일 마이니치·산케이·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이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뒤 개헌과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엔 47개 도도부현 165곳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관련 시위·집회 참여 요구가 추진됐고, 헌법기념일인 이달 3일에도 각지에서 집회가 열렸다. 일본의 ‘헌법기념일’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을 기념하는 공휴일로서 매년 개헌·호헌 논쟁이 집중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 헌법기념일을 전후로는 개인이 “혼자라도 서겠다”며 시위를 기획하면 온라인 일정표와 참가 버튼 등을 통해 동조자가 모이는 방식의 집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

일본의 개헌 논의에서 핵심 쟁점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조항이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주장해 왔지만, 호헌 진영은 9조 개정이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오사카부에선 호헌파와 개헌파 집회가 각각 열렸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호헌파 집회엔 주최 측 예상을 웃도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특히 반전·호헌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헌법 개정 그만” “개헌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무력으로 평화는 만들 수 없다”며 헌법 9조 수호를 호소했다.

반면 개헌파 집회에선 “다카이치 총리라면 (개헌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개헌파 집회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파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정치가가 국민의 부탁에 응해야 할 것은 결단을 위한 논의”라며 “각 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결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자민당 대회에서도 개헌과 관련해 “때가 왔다”고 밝히는 등 개헌 실현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사들의 관련 여론조사에선 개헌 자체와 헌법 9조 개정을 구분해 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월 실시한 전국 우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카이치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7%, ‘반대’는 43%로 집계됐다. 동시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2%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 3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헌법 9조에 대해선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 ‘바꾸는 편이 좋다’가 30%였다.

반면 보수 성향 매체의 여론조사에선 개헌 항목별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산케이신문·FNN이 지난달 18~19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데 대해 ‘찬성’이 59.3%로 ‘반대’ 31.3%의 2배에 가까웠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국회 앞과 전국 거리에서 정부에 헌법 준수를 요구하고 ‘9조’ 개헌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헌법을 “권력자를 묶고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정한 일본 민주주의의 골격”으로 규정하고 거리의 목소리를 “정치의 참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케이는 “헌법 시행 79년, 9조의 폐해를 직시하고 개정 실현을 위한 조문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사설에서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거론하며 현행 헌법이 일본의 생존을 확보하는 데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헌법기념일 사설에서 “세계의 격동을 감안해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며 “평화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개헌은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여야 간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개헌 논의는 당분간 정권과 보수 진영의 추진력, 그리고 호헌·반전 여론의 거리 행동이 맞서는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이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개헌 발의에 속도를 낼 경우 헌법 9조를 둘러싼 일본 내 찬반 대립은 한층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