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의 보도에 의하면, 지방 정부가 공공 질서 위반 행위를 충분히 단속하지 않을 경우 재산 피해를 입은 건물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지아 하원법안 295호(HB 295)가 5월 12일 발효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제시 페트레아 주 하원의원은 인근의 노숙자 캠프나 구걸 행위로 인해 손님이 줄고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민원을 자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지역 사회가 필연적으로 가치를 잃는다”며 이 법의 목적이 지방 정부를 법 집행에 나서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해당 행위가 공공 폐해에 해당한다는 것, 그 행위로 인해 실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지자체가 관련 법을 고의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페트레아 의원은 “쉬운 요건이 아니지만, 결국 지방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이 법이 노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밴 존슨 사바나 시장은 “공공 폐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공공 장소는 모두를 위한 곳”이라며 “사바나는 환대의 도시인데, 매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건 사바나답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