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사바나 총기 조례 무력화 법안 거부권 행사

WTOC의 보도에 의하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사바나시의 2024년 총기 조례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상원법안 204호(SB 204)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밴 존슨 사바나 시장 주도로 제정된 2024년 조례는 잠금장치가 없는 차량에 총기를 방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 잠재적 구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총기 도난과 범죄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SB 204는 이 조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으로, 해당 조례로 벌금을 부과받은 시민이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조지아주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켐프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법 집행관 보호를 들었다. 주지사는 거부권 메시지에서 “이 법안은 조례 제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 집행관들을 개인 자격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지방 정부의 위법 조례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제재는 조례를 제정한 지도자들을 향해야지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받은 경찰관들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사바나의 차량 내 총기 잠금 의무 조례는 계속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