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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당적 셧다운 법안 서명… FEMA·TSA 예산 복원

국토안보부 일부 자금난 해소, ICE·CBP 예산은 별도 쟁점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4월 30, 2026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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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당적 셧다운 법안 서명… FEMA·TSA 예산 복원

워싱턴 뉴스 Bureau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연방재난관리청과 교통안전청 예산을 복원하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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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앞서 상원을 통과한 뒤 목요일 오후 하원에서도 승인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수 주간 하원에서 지연됐는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화당 단독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의 정규 예산은 76일 전 만료됐다. 그동안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포함된 임시 자금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마크웨인 멀린은 이 임시 자금도 곧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 예산을 지원하는 별도 공화당 조정 법안을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던 미국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두 기관 예산 지원에 반대해 왔다. 이에 공화당은 민주당 지지 없이도 통과 가능한 조정 법안 방식을 선택했다.

한편 하원은 이날 농업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2018년 이후 농업법안이 의회에서 이 정도 단계까지 진전된 첫 사례다. 법안에는 식품·농업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농약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 쉽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는 또 해외정보감시법 단기 연장안도 승인했다. 이 법은 정보기관이 해외 표적 및 이들과 접촉한 미국인의 통신 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연장은 45일이며, 상원은 하원이 넘긴 3년 재승인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금지하는 조항은 상원 지도부가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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