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 대출 심사 강화 은행에 “신용위험 더 엄격히 평가” 지침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과 신용조합에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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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침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이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불법체류 신분이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지침에서 불법체류자는 “높은 신용위험(Elevated Credit Risk)”을 가질 수 있다며, 직장을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각종 대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은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현재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업허가 증명(Work Authorization)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고용 비중이 높은 지역이나 산업, 특정 고용주에 대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 여부도 관리 대상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금융감독기관에 은행의 고객 신원 확인 절차(KYC)와 불법체류자 대상 금융서비스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은행이 불법체류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과 연계해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이민을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은행계좌는 폐쇄되고 압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며,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없는 이민자에 대한 대출은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한편 은행업계는 고객의 이민 신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금융기관의 행정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부는 은행을 이민 단속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