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 브라이언카운티 엘라벨 현대차 메가사이트에서 실시된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약 300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형사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9월 4일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메가사이트 내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당시 연방당국은 체류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숨기거나 보호한 공모와 불법 고용 관행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고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압수했다.
특히 체포된 475명 가운데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한미 외교문제로 확대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한 끝에 한국인 근로자들은 귀국했다.
그러나 1년 뒤 결과는 당시 대대적인 수사와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미 법무부는 WTO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 제기된 형사기소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연방법원 기록에서도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왜 기업은 기소되지 않았나
현재까지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단속 당시 연방검찰은 불법 고용을 줄이고, 고용주가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수색영장 역시 미등록 근로자를 숨기거나 보호한 공모와 불법 고용 관행에 대한 수사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1년 뒤 기업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형사기소 기준에 부족했는지, 고용구조상 특정 기업이나 책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는지, 또는 다른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 불기소의 구체적인 배경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또한 기소가 없었다는 사실이 법원이 해당 기업에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자 문제 해결한다더니”…전용비자는 아직
당시 한국 정부는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과 비자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과 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한국 전문인력에게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별도 쿼터를 제공하는 이른바 ‘E-4 비자’ 신설이 해결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한국인 전용 E-4 비자는 신설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도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비자 협의를 계속해온 만큼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속 1년이 지나도록 한국 기업들이 요구해온 전문인력 전용비자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셈이다.
결국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은 체포·구금과 귀국이라는 직접적인 조치를 겪었지만, 1년 뒤 고용기업에 대한 형사기소는 ‘0건’으로 확인됐다. 기업을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 재발 방지책으로 거론됐던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비자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과 현장에 파견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고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