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선거관리위, 손기표 종이투표 전환 검토

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의 QR코드 기반 투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손으로 표시하는 종이투표 도입 규칙을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 주의회는 2년 전 컴퓨터가 생성한 QR코드로 투표를 집계하는 현행 시스템을 2026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를 대체할 새 투표 시스템은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조지아의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터치스크린 기계로 선택한 뒤, 기계가 인쇄한 종이 투표지의 QR코드를 스캐너가 읽어 집계하는 구조다. 문제는 법적으로 QR코드 사용 금지 시한이 다가왔지만, 주의회가 대체 시스템 예산과 방식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비상 백업 투표 시스템을 11월 총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은 유권자가 사전 인쇄된 종이 투표지에 직접 표시하고, 스캐너가 표시된 내용을 집계하는 구조다.

개혁을 요구한 단체는 현행 시스템이 비밀투표와 선거 보안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선거 관계자들은 11월 선거까지 전면 시행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 내부 의견도 갈렸다. 일부 위원은 선거관리위가 입법부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특별회기를 소집해 주의회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3대 2로 관련 단체와 협의해 새 규칙 문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 규칙을 7월 1일 전까지 확정하려면 30일간의 public comment, 즉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5월 초까지 입법부에 규칙 제정 청원을 전달해야 한다.

이번 논의는 조지아 선거 시스템이 법적 시한과 실제 행정 준비 사이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