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네이션(NewsNation)의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연방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뉴스 인터뷰에서 “휘발유세를 한동안 없애고, 유가가 내려가면 단계적으로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AAA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2달러로, 전쟁 이전의 3달러 미만에서 크게 올랐다.
얼마나 아낄 수 있나
현행 연방 휘발유세는 갤런당 18.4센트(경유 24.4센트)다. 16갤런 탱크 기준으로 약 3달러, 대형 SUV의 경우 최대 4.5달러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초당파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세금 인하분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절감 효과는 갤런당 10~16센트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비용과 부작용은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는 휘발유세 면제가 “매달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가계 지출을 0.2% 줄이는 데 그치는 ‘미미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자들이 세전 가격을 올리고 경기 부양 효과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절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개월간 면제 시 도로·대중교통 예산을 담당하는 고속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 세수가 약 170억 달러, 즉 올해 예상 세수의 46%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조치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부는 전략비축유 방출과 일부 러시아·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완화도 추진하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이 계속되며 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