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네이션(NewsNation)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주 발표된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지침을 해명하며 대부분의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는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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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지난 5월 22일 미국에서 임시 체류 중인 대부분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출국해 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이민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하자 DHS가 입장을 해명했다.
DHS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에게 기존부터 존재해온 사안별 재량권을 상기시킨 것”이라며 일괄 적용 정책이 아니라 개별 이민 담당관이 각 사안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벤저민 존슨 사무총장은 “이번 지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이것은 합법적인 이민 과정을 위축시키려는 공포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50년 이상 미국 시민의 배우자, 비자 보유자,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적 체류자들은 미국 내에서 그린카드 신청과 심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2024년 미국은 약 140만 건의 그린카드를 발급했으며, 이 중 82만 건이 미국 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방식으로 승인됐다. 한편 국무부는 이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처리를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