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 낭비와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총 2,500만 달러 규모의 내부고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밴스 부통령 및 행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부정행위 내부고발 인센티브 프로그램(WHIP)’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행위 적발에 기여하면 최대 3만 달러 지급
백악관에 따르면, 시민 누구나 연방정부 공식 신고 웹사이트인 fraud.gov를 통해 의심되는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중대한 연방정부의 법 집행 조치로 이어질 경우 최대 3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연방 법무부가 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상금이 신고를 통해 적발된 부정행위 금액의 1%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이 발표한 최대 지급액은 3만 달러로, 실제 지급 금액은 프로그램의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여러 명이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자신이 최종 수령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내가 중재자가 될 것이며,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시민뿐 아니라 언론인도 이번 신고 포상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 주도 부정행위 단속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연방정부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밴스 부통령에게 지휘를 맡겼다.
이번 포상금 제도는 해당 전담반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이러한 일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에 따른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네소타 보육시설 부정수급 의혹 제보자에 1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보수 성향 온라인 활동가 닉 셜리에게 1만 달러의 포상금 수표를 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세인 셜리는 지난해 미네소타주의 소말리아계 주민들이 허위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연방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행정부와 보수 진영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관련 조사와 압수수색, 체포가 이어졌다.
다만 당시 현장을 조사한 감독관들은 영상에서 지목된 보육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영상에 등장한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셜리는 이날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것은 미국을 지키는 일”이라며 “부정행위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육시설 관련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 인정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파히마 마하무드라는 여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식사 비용을 부풀려 정부에 청구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마하무드는 전신사기 및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마하무드가 셜리의 영상에 등장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유죄 인정이 영상에서 제기된 다른 보육시설 관련 의혹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부정행위 단속 확대 속 논란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여러 사업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포상금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지, 포상금 지급 기준과 운영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