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키샤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이 주택비와 대학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
바텀스는 27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조지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주택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기술대학과 커뮤니티칼리지에서 2년간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대학·커뮤니티칼리지 2년 무료”
바텀스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청년들이 첫 2년 동안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학생의 소득 기준이나 거주 요건, 지원금 규모, 필요한 주정부 예산 및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이번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조지아에는 이미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조지아 기술대학시스템에 따르면 ‘HOPE 커리어 그랜트’를 통해 자동차·항공·컴퓨터·건설·간호·정밀제조·용접 등 18개 고수요 직업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와 장비비 등은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TCSG
바텀스의 공약은 특정 직업교육 분야에 한정된 현행 지원보다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적용 범위는 세부 정책안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신탁기금도 신설 추진
바텀스는 주택가격과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 차원의 ‘저렴한 주택 신탁기금’ 설립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체인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하는 주정부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앞서 바텀스는 식료품에 부과되는 지방 판매세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공화당 잭슨도 생활비 절감 공약
공화당 후보인 사업가 릭 잭슨 역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잭슨은 세금 감면과 건축허가 절차 신속화, 조지아 공립대학 및 대학교 등록금 동결 등을 포함한 정책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농업 종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각각 발표했다.
데이터센터 전기료 문제도 쟁점
같은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조지아 법무장관 후보 타냐 밀러 주 하원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전력회사 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장관의 소환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현행 규정상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발전·송전 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환경단체 등은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비용 부담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법무장관 후보 브라이언 스트릭랜드 주 상원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 여부는 지방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무장관은 해당 사업이 환경법과 인허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대학 학비와 주택, 세금 등 생활비 문제가 주요 정책 경쟁 분야로 부상하고 있지만, 바텀스가 제안한 2년제 대학 무상교육과 주택기금은 현재 선거 공약 단계이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입법·예산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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