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대통령 살해 위협 혐의로 다시 기소되며 미국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이 코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미는 지난해 해변의 조개껍데기를 배열해 ‘86 47’이라는 숫자를 표현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수사당국은 ‘86’을 제거하거나 없애라는 의미의 속어로, ‘47’을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해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는 이와 함께 주(州)를 넘는 통신 수단을 통해 대통령 살해 위협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코미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장관 대행은 “누구에 대한 위협도 위험하고 범죄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위협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미 “정치적 메시지였을 뿐”…강하게 반발
코미는 해당 게시물이 폭력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조개 배열을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했을 뿐, 폭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불거진 뒤 사진을 삭제했다. 코미는 “나는 여전히 무죄이고 두렵지 않다”며 “독립적인 사법 절차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코미를 상대로 제기된 두 번째 형사 기소다. 앞서 검찰은 기밀 정보 유출과 의회 허위 진술 혐의로 코미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사 임명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와 악연 재점화…정치적 논쟁 격화
코미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미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캠프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다가 해임됐고 이후 양측은 공개적으로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번 기소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치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형사법 적용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 경계 어디까지…판례 될 가능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호한 표현이 실제 위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코미 측은 해당 표현이 정치적 의견이나 풍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명확한 위해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법체계는 공직자에 대한 위협을 엄격히 처벌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셜미디어 게시물 해석을 둘러싼 법적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표현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대표 사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