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변호사] 서명 하나가 이민의 운명을 바꾼다

미국 이민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그러나 그 꿈의 출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몇 장의 서류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주업체나 사무장의 안내를 믿고 수백 장에 이르는 서류에 서명하며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실수는 발생한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청서 서명 누락이다.

과거에는 서명이 빠진 경우 이민국의 요청을 받아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대부분 해결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효한 서명이 없는 신청서는 접수 후에도 즉시 기각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해당 이민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과거처럼 사후에 서명을 보완하는 이른바 ‘치유(cure)’ 절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수년간 심사를 기다린 끝에 서명 결함이 발견된다면, 신청인은 처음부터 다시 모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불법이민 단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경 장벽, 추방 강화, 망명 제한 등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광범위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합법적인 이민 절차 자체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표된 7월 비자 게시판이다. 인도 출신 취업이민 2순위(EB-2)는 국가별 연간 쿼터가 모두 소진되면서 사실상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반면 중국은 같은 EB-2 카테고리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같은 자격, 같은 절차를 거쳤더라도 출신 국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가별 쿼터 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적체 규모와 속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USCIS는 최근 정책 메모를 통해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혜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즉, 신청자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과거의 이민법 위반 여부, 체류 목적 위반, 무단취업 이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정책이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심사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 신청자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현재 인도처럼 취업이민 비자가 막혀 있는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서명 규정 강화와 신분조정 재량 확대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많은 한국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결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이민을 준비해 왔다. 영어를 공부하고, 취업비자를 받고, 스폰서를 찾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느리지만 예측 가능한 길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측 가능성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서명 하나의 실수로 수년간의 기다림이 무너질 수도 있다.

다시 신청하는 사이 비자 문호가 닫힐 수도 있고, 신청 마감 기한을 놓칠 수도 있으며, 동반 자녀가 나이 제한을 초과해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DHS 통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확인된다. 서명 관련 신청 거부 건수는 2021년 300건에서 2025년 2,9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행정상 작은 실수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 신청서류는 단순히 대행업체에 맡기는 수준을 넘어, 담당 변호사와 직접 검토하고 최종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이민은 단순히 자격만 갖추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서류는 더욱 정확해야 하고, 전문가의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이민법의 세계에서는 작은 서명 하나가 수년의 시간을 삼킬 수 있다.

결국 꼼꼼함은 미덕이 아니라,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칼럼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법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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