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 뉴스(Savannah Morning News)의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가든 시티 주민들이 소방 보호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부분 환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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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 블랙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든 시티가 부과해 온 소방 보호 수수료가 조지아주 법상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010년 도입돼 2022년 개정된 이 수수료에 대해 시는 소송의 위험과 비용,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으며, 올해 1월 1일부로 수수료 징수를 중단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140만 달러 규모의 환급 기금을 조성했으며, 2020년 10월 이후 수수료를 납부한 대상자들은 납부액의 약 27%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률 사무소, 청구 관리자, 원고 측 비용이 먼저 기금에서 차감된다.
합의안은 6월 상급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이 나면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가든 시티 재무국장 케이티 드레거는 “이미 소송 관련 우편물을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각 주민의 환급액 산정과 자금 입금이 완료돼야 지급을 시작할 수 있어 수년에 걸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액 결정과 지급은 시가 아닌 청구 관리자가 담당하며, 관련 정보는 가든 시티 공식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