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 중 1000억 달러(약 142조 3500억 원)를 환급하며 수입업체들에 자금을 돌려주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8월 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해방의 날 관세 징수액의 60%를 반환했다고 보도했고, 한국 대미 수출 기업들도 바뀐 관세 환급 시스템과 새로운 통상 리스크를 주시해야 한다.
신속한 자금 집행과 행정부 반응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화요일 국제무역법원 판사들에게 관세 환급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당국은 1280억 달러(약 182조 2080억 원) 이상의 환불 신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 환급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무역 법률가들과 분석가들은 정부의 빠른 자금 집행 속도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법률회사 시들리 오스틴의 테드 머피 변호사는 정부가 환급 업무를 신속히 처리 중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소송과 지급에 수년이 걸릴 것이며 대기업을 위한 복지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법원 판결이 미국에 수조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대기업 편중 환급과 형평성 논란
미국 의회에서는 환급 혜택이 대기업에만 쏠린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세관 당국이 마련한 인터넷 신청 시스템은 규정상 최초 수입 신고인만 이용할 수 있어,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 비용을 간접 부담한 소상공인들은 배제되었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환급금이 일하는 국민이 아닌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기업들은 환급 신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수혜의 불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관세 장벽과 법률 공방 재점화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억 달러를 환급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다른 법률을 근거로 삼아 60여 개 국가를 상대로 10%에서 12.5% 수준의 신규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수입 기업들과 주정부들은 새로운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최소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관세 소송을 승리로 이끈 변호사들이 이번 소송에도 참여하면서 무역 규제를 둘러싼 법률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통상 환경의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